외교부

정책연구시리즈

한국의 인태지역 역할 확대 방안

최원기 교수, 조양현 교수, 조원득 조교수 

Ⅰ. 서론
Ⅱ. 확장적 인태전략 추진방안 모색: 인도와 아세안
Ⅲ. 인태 지역 한국의 해양안보 강화 방안: 남중국해 및 태도국
Ⅳ.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협력과 우리 인태 전략에의 합의


< 요약 >

윤석열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은 그동안 주로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던 한국의 전략적 시야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여 국제질서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태지역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전략이다.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 인태전략의 핵심적 성격은 인태지역 전반으로 한국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분야 중심에서 역내 평화와 안보 분야로 한국의 관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인태전략 추진 차원에서 한국의 인태지역에 대한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2장에서는 인태전략에서 상정하고 있는 지역협력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인도와 아세안에 대한 확장적 인태전략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이 지향하는 인태전략의 추진 논리에 따른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필요성, 및 아세안과의 해양안보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 한다. 3장에서는 한국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지역 해양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 인태전략 차원의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안보협력을 분석하고, 동남아 관련 한미일 협력, 개발협력, 해양안보 및 방산협력 분야에서 우리 인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