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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에너지 위기 시 가계·기업 지원의 개선 방향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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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_Aiming better_Choi.pdf

에너지 위기 시 가계·기업 지원의 개선 방향

OECD는 「에너지 위기 시 가계·기업 지원의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1~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한 각국 정부의 지원조치를 분석하였습니다.

41개국에서 2022~2023년 동안 약 4,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상당 부분은 가격 인하·상한 설정·세금 감면 등 광범위한 방식(untargeted)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속한 대응에는 기여했으나 재정비용이 크고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targeted) 지원과 디지털 기반 정책 집행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Hemmerlé, Y. et al. (2023), “Aiming better: Government support for households and firms during the energy crisis”,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3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39e3ae1-en

(*OECD 보고서의 링크 주소가 변경된 경우, www.oecd.org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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