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OECD는 「기후변화 감축 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OECD는 국가 단위의 탄소 감축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파급효과(spillovers)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즉 파급효과 유형(경제, 기술, 정책) 및 전달 경로(가격, 무역, 투자, 기술 등)를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합니다. 파급효과는 저탄소 기술 확산 가속화 및 전 세계적 감축정책 도입 촉진 등 긍정적 측면도 있고, 국가 간 배출 이전(즉, 탄소 누출)이나 국제 시장 분절화와 같은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탄소가격제와 신기술 보조금 정책을 병행 적용하는 정책사례로 소개되었으며, 각국의 정책은 파급효과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감축 효과 확대를 위해서 국제 협력 및 정책 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