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오이시디는 6월3일 발표한 '2026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직전 3월 전망(1.7%)보다 0.9%포인트 오른 2.6%로 전망하면서도, 잠재성장률은 내년 1%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 5% 내외였던 우리 잠재성장률은 ’26년 1.66%, ‘27년 1.52%로 하락할 것으로 OECD는 추정하였습니다. ’17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폭(1.4%p)은 OECD 회원국 평균 하락폭(0.3%p)을 4배 이상 상회하였습니다.

OECD는 국가별 경제검토보고서(Economic Surveys)를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 교육, 인력 등 관련 다양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전문직 등에서의 진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규제개혁과 고등교육 지원, 대학 기술교육 확대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OECD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AI의 안정적‧효과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기업부문 생산성 제고, 인구감소 대응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제혜택, 보조금 등 정부 중소기업 지원의 엄격한 관리 및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하는 한편, 출산 부담 경감,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제고 등을 통한 노동인구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감안할 때 AI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향후 AI 혁신을 통한 서비스업 등 전산업적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여성 고용 증가, 효율적 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